기타범죄란,

other crimes 
기타범죄

사이버범죄,디지털범죄 등 기타범죄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따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여 정신적ㆍ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회손,모욕,공갈,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명예훼손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인터넷,SNS 등에

올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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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인터넷,휴대전화,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해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고 모욕을 주는 행위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거나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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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음란한 사진,영상을 퍼트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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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거나,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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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담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1577-1295


-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 상담, 법률지원,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 정리, 경제지원, 의료지원, 법정동행, 생활환경 개선, 임대주택신청 등 지원

 

법률 홈닥터
  각 지역의 구청에 문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법교육,법률문서작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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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제공 (공공기관)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제공 


신고절차

경찰

-긴급신고의 경우

경찰출동

-경찰서에 사건전달

-조사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검찰

-관할 검찰청 사건 송치

-조사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형사재판

불기소-사건종결

-당사자 결과 통보

법원

-형사재판

유죄 : 형집행

무죄 : 종결

관련 법령


형행법령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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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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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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