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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Sexual violence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회손,모욕,공갈,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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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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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저항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게 하는 것 또는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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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및 행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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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범죄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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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담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더보기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1577-1295

-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 상담

- 상담, 법률지원,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병원후송, 가족 등 보호자 연락, 범죄현장 정리, 경제지원, 의료지원, 법정동행, 생활환경 개선, 임대주택신청 등 지원

 

법률 홈닥터
  각 지역의 구청에 문의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법무부)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법교육,법률문서작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상담 제공 (공공기관)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제공 

신고절차

경찰

-긴급신고의 경우

경찰출동

-경찰서에 사건전달

-조사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검찰

-관할 검찰청 사건 송치

-조사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형사재판

불기소-사건종결

-당사자 결과 통보

법원

-형사재판

유죄 : 형집행

무죄 : 종결

관련 법령


형행법령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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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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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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